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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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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도제한 이거 좀 풀어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1-31
첨부파일 조회수 137
1. 해당도로
- 풍무동 홈플러스 -> 신풍초등학교 방향 도로
- 과속기준 속도 : 시속 40km

2. 규제 사유 : 어린이 보호구간

3. 문제
- 차량 과속운행 기준이 너무 낮음 : 최소 50km 이상으로 상향 필요

- 운행방향으로 초등학교가 위치하지만
도로구조상 문제도 없고 과속운행할 정도의 도로상황도 아님
(초등학교가 위치한 도로는 모두 40 이하인가?)

-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것은 맞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로써 시민의 경제적부담(범칙금)을 주고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봄

4. 요청사항
- 시의회는 상기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이 합당하다면
김포경찰서에 속도제한 완화를 요청하기 바람
(경찰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 항상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기준을 정했다고 말하는데
그 영향평가라는 것이 마땅하게 이뤄진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

- 아울러 현행 기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완책으로 규제속도 안내를 더 강화해서 운전자가 주의도 하고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유의성을 강화해야 함

(속도측정계 전방의 풍무행정센터 도로는 일반속도 기준일 것인데
도로의 방향이 바뀌지도 않는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도로이며
차로수 및 도로구조의 변경도 없으며, 특정시설이 위치하지도 않는
지점에서 예고표지 몇 개로써 제한속도를 크게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봄)

5. 기타
의견제시자인 본인은 2018년 1차례 과속 범칙금을 받았을 뿐이며
자주 이곳을 운행하면서 규제속도가 과하다고 생각하여
초행 운전자 등의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아 의견제시함

담당부서,문의,최종수정일,컨텐츠 만족도를 나타낸 표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의사팀 문의 031-980-2496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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